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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압류가 걸려서 생활비까지 막혀버리면 정말 난감하죠. 밀린 빚이 있다고 해서 당장 먹고살 돈까지 빼앗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도입된 게 생계비계좌예요. 2026년 2월 1일부터 1인 1계좌로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법원에서 신청한다거나 시작일이 1월이라는 글도 보여서 헷갈려요. 개설 장소와 한도, 같이 오른 압류금지 금액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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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가 뭔가요
법무부는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어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이에요. 그동안은 급여 같은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다만 반복해서 넣고 빼는 방식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걸 막으려고,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돼요.
개설 방법과 개설할 곳
여기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개설해요. 안내된 곳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이에요.
그리고 1인당 전국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어요. 은행마다 하나씩 만들 수는 없으니 어디에 만들지 먼저 정하세요. 필요한 서류나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공식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용할 금융기관에 미리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함께 오른 압류금지 한도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시행 전에 이미 걸린 압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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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계좌는 법원에서 신청하나요?
아니에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해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 안내됐고 서류와 비대면 여부는 기관마다 달라요.
Q. 여러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1인당 전국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Q. 한 달에 250만 원이 넘게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누적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돼요. 한도를 넘는 입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서 개설 전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무부와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이에요. 이미 압류가 걸려 있거나 채무가 복잡하다면 본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할 금융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정책브리핑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korea.kr
· 정책브리핑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 korea.kr
· 법무부 생계비계좌 안내 : moj.go.kr
· 개설 서류와 비대면 개설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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