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음식점·숙박업 등 19개 업종은 가입이 법적 의무예요. 모르고 안 챙기면 과태료 최대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과 가입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내 시설 대상조회
어떤 업종이 대상일까
- 대표대상 — 1층음식점(100㎡이상), 숙박업, 15층이하아파트등 19개업종
- 그외대상 — 주유소·물류창고·장례식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임차인), 별도관리자있으면 관리자
- 가입시기 — 허가·등록·신고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
보장범위와 화재보험과의 차이
- 보장사고 — 화재·폭발·붕괴 3가지만 보장(지진등자연재난은 제외)
- 보장대상 — 사고로 제3자(손님등)가 입은 피해를 보상, 내건물손해는아님
- 보상한도 — 대인1인당최대1억5천만원, 대물사고1건당최대10억원
- 화재보험과차이 — 화재보험은 내시설손해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배상금보상
- ⚠️ 가입안한일수만큼 과태료 부과돼요, 최대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안내
💬 [실제 후기]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소방점검과 영업신고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연히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의무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생활안전지도포털에서 제 가게가 대상인지 조회해봤습니다. 100㎡ 넘는 1층 음식점이라 대상이더라고요. 화재보험은 이미 가입해뒀지만 보장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알고 별도로 가입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화재보험이 있으면 따로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화재보험은 내 건물·시설의 손해를 보상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손님 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보상합니다. 보장 목적 자체가 달라 별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Q. 지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세 가지 사고만 보장하며, 지진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Q.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임차인 등)가 같으면 소유자에게, 다르면 점유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나 법령에 따로 관리 책임을 진 관리자가 있다면 그 관리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 참고하세요
업종·규모에따라 정확한 대상여부는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행정안전부(mois.go.kr) 또는 생활안전지도포털(safemap.go.kr)에서 확인하세요.
업종·규모에따라 정확한 대상여부는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행정안전부(mois.go.kr) 또는 생활안전지도포털(safemap.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행정안전부 : mois.go.kr
· 생활안전지도포털 : safemap.go.k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및 시행령 제83조의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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