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보험사에서 "합의하시죠" 하고 연락이 왔나요? 그런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안내돼요.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언제 합의해야 하는지, 도장 찍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과실비율 정보포털
합의금은 이렇게 구성돼요
합의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항목을 더한 금액이에요. 자주 안내되는 구성은 아래와 같아요. 실제 금액은 사고 정도와 약관, 과실에 따라 달라서 일반 안내로만 보세요.
서두르면 손해인 이유
원칙은 치료가 끝난 뒤에 합의하는 거예요. 치료 중에 합의하면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금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합의서에 "이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도장 찍은 뒤엔 추가로 요구하기 어렵다고 안내돼요. 솔직히 이 문구를 대충 넘기는 분이 제일 많아요.
과실비율이 금액을 바꿔요
전체 손해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빼고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내 과실이 20%라면 약 800만 원 선이라는 식으로 계산해요(예시일 뿐 실제와 달라요).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과실비율 정보포털의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알아볼 수 있어요. 심의 접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돼요.
형사합의는 따로예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은 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이때 피해자와 하는 형사합의는 민사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어요. 진단 1주당 50~100만 원 수준이 자주 언급되지만 사안마다 크게 달라요. 자동차보험은 민사 책임을 처리하고,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다뤄지는데 보장 조건은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합의서 쓰기 전 확인
순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치료가 끝났는지와 후유장해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과실비율을 따져보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읽어보세요. 금액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면 도장 찍기 전에 상담받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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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난 뒤에 하는 게 좋다고 안내돼요. 치료 중에 합의하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Q.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추가 청구가 안 되나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이후 요구하기 어렵다고 안내돼요. 서명 전에 문구를 꼭 읽어보세요.
Q.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정 기준은 없어요. 진단 1주당 50~100만 원이 자주 언급되지만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서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합의금 금액과 책임은 사고 상황, 약관, 과실에 따라 달라요. 구체적인 사안은 보험사, 손해사정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 accident.knia.or.kr
· 뱅크샐러드 12대 중과실 : banksa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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